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민사 승소 법인통장 압류 절차와 방법은?


"법인상대 승소판결"

떼인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자재대금 등의 이유로 법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받고도 법인에서 처리를 하지 않을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실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 실익은 둘째치고 추정하여 압류할수 있지만 채무자가 법인일경우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의 한계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채무자 즉 법인에서 사용하는 은행 통장 안다고 속단하여 압류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타이밍 그리고 한번더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신용조사"

법인의 경우에도 코아신용정보에서는 신용조사를 통하여 법인에서 발급한 은행 통장내역과 체크, 신용 카드 발급내역, 법인의 신용대출, 법인의 담보대출 그리고 법인의 연체내역(새무서, 금융권)과 주거래 은행 등 신용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인의 주거래 통장을 아는 것 뿐아니라 그 법인의 현재 신용상태와 재무수준 등을 판단하여 내가 받야야 할 채권금액 대비하여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까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절차 : 개인=법인"

통장압류의 절차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동일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것으로 준비서류 및 절차, 비용은 개인에게 압류할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된 판결문,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의 원본과 채무자 즉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압류할 은행의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와 신청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의 경우 법원에 비취되어 있으니 위의 서류를 지참한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통장압류전에 검토할 부분"

법인에 통장압류의 경우 그 효과는 실무차원에서 봤을때에 극명한 호불호가 갈립니다. 법인통장의 압류가 즉시 효과가 있어 바로 변제하는 경우,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 무조건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금번 통장압류가 법인에게 커다란 압박이 되는 경우인지를 꼭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그냥 법인 운영하고 있으니 압류하면 돈주겠지! 하는 생각인지 잘 검토한후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이부장에게 문의주시면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았는데도 법인의 통장압류가 최선이라 생각된다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부장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인의 통장이외에 다른 법조치나 추심절차가 효과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체권추심은 그 목적이 돈의 회수 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압류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업에서 오랜기간동안 법인채무에 대해 대응하고 회수하였습니다. 민사송소후 법인통장압류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